1월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6일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공고를 냅니다.
사업 공고라는 것은 3차 재난지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급.
1) 집한금지 업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 대형학원(300명 이상)
2) 집합제한 업종
300인 미만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콜센터, 공판장, 위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물류창고 일반음식점(일반주점포함), 스터티 카페, 독서실, 깁급돌봄,
방과후 학교 등의 기존 14종에 신규 6종 PC방, 게임장, 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카페,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3)일반업종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70만명 등에
50만원(기지원자)·100만원(신규 지원)을 지급하는 사업.
방문 돌봄, 범인택시 기사 추가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
승객 감소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 기사 8만 명에도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지급 예정.
정부는 기존에 소상공인·특고 지원금을 받은 계층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신규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 기존 지원자들은 정부가 이미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좀 더 신속히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고·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바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에는 기지원자에 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입장.
특고 지원금 대상자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면 지원 가능
★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건설기계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운전기사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 상반기 꼭 알아야 할 대한민국 법령! (0) | 2021.01.10 |
---|---|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필독! (0) | 2020.12.27 |
사이드카 이게 뭐지? (0) | 2020.03.12 |
매실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0) | 2020.02.28 |
원주맛집 가쿠레가 실제 가본 후기 (0) | 2020.02.24 |